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0년

1.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2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576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75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8108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5. 청주지법 2008. 3. 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4, 2002. 10. 28., 기각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